한국법정의무교육연구소

  안녕하세요 노본부장 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일이 한가지 있었죠 양주의 xx태권도장에서 질식으로 인한 뇌손상이 5세아동에게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로 만든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장은 처벌을 받게되었지만 당시 지속적 학대를 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피해가 3건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비극적 얘기가 사전에 인식을 가지고 예방이 되었으면 좋았을건데 아쉽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출산률도 내려가는 시기에 아직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의 사례를 줄이는 취지로 오늘은 법령으로 정해진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기전 법적으로 학대란 것을 설명드리면 보호자를 포함하여 성인이 아이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부분을 저해하는 신체, 정신, 성적인 폭력과 그와 같은 행위 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 혹은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감독하는 자를 말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대상은 앞서 설명드린 분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국가기관과 지자체, 대학 종사자, 공공기관등에 직무하는 분들이 포함되며 1. 교육 시설의 교사나 담당자 2. 복지시설 등 보호시설에서 입소되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 등 관계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자료들을 알아보며 해서는 안되며 신고대상이 되는 사고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 매매하는 행위 2.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 3.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동 4.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행위 5. 장애를 가진 아동들을 공공연히 관람시키는 행위 6. 구걸을 시키거나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7.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24년 7월12일부터 의무화됩니다 ​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첨부파일 [7.9.화.국무회의시작(10시)이후]자살예방+교육이+의무화+됩니다 .hwpx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별첨]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령안 .hwpx 파일 다운로드 ​ ​ 맞습니다 ​ 의무사항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 안그래도 4~8가지의 교육을 챙겨서 하고 있어서 ​ 혼란스러운데 더 늘어났냐고요? ​ 네, 하나 더 하셔야합니다 ​ 종류 ​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 과 ​ 생명지킴이 교육 이 있습니다 ​ 인식개선 은 생명의 소중함과 ​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 관한 내용 등을 다루며 학생·직장인 등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합니다 ​ 생명지킴이 교육 은 자살 문제와 현황, ​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 한다 ​ 대상 ​ 자살예방 교육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 자살예방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기관 등이 된다. ​ 위내용은 개정된 법안입니다 ​ 정리하면 다음과같습니다 ● 3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 30인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 ​ 실적 보고 ​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수방법 ​ 온라인 개별이수 ​ 개별적으로 https://edu.kfsp.or.kr ​ 로그인하여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부받을 수 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