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기준 총정리 (대상 시간 종류)

 

안녕하세요

노본부장입니다

연말에 사업장에서 많이 이수하고계시는

법정의무교육에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종류기준

보통 5대 종류라고하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퇴직연금교육입니다

많이 문의하시는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의무는

아니기때문에 5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과정별 기준

과정 순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성희롱예방교육

1-1 대상 : 근로자가 1인이상인 모든 사업장

1-2 시간 : 60분 / 연

1-3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자체교육

1-4 예외 : 모두 동일 성별일 경우 교육자료 게시 및 배포로 해결

1-5 과태료 : 500만원 이하

1-6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2. 개인정보 보호교육

1-1 대상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근로자

1-2 시간 : 60분 / 연

1-3 교육방법 : 온 오프라인/자체교육

1-4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미이수상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

1-5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3. 산업안전보건교육

1-1 대상 :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1-2 예외 : 전 인원 사무직인 경우 일부 업종 제외(ex 소프트웨어개발 등)

1-3 시간 : 반기 6~12시간 (전년도 무재해시 50%)

1-4 교육방법 : 온오프라인 

(관리감독자의 경우 온라인 최대 50%인정 대면교육, 비대면zoom교육, 우편교육을통해

50%필수)

1-5 과태료 : 최대 500만원 이하

1-6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31조

4. 퇴직연금교육

1-1 대상 :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기업 내 근로자 전원

1-2 시간 : 60분 / 연

1-3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2조

1-4 과태료 : 1,000만원 이하

1-5 교육방법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위탁기관

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1-1 대상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1-2 시간 : 60분 / 연

1-3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5조의 2

1-4 과태료 : 300만원 이하

1-5 교육방법 :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위탁기관

이상 5대 법정의무교육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모두 해결이 가능하고

상담이 가능하기때문에 아래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인팀장 드림